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, 구속 여부가 관심입니다. 앞서 라임 사태 때,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의 사례와 비교되기도 하는데요. 취재한 양시창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양 기자, 어서 오십시오.
곽상도 전 의원, 영장실질심사가 내일이죠?
[기자]
네, 곽 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, 즉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립니다. 검찰이 어제,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죠.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는데요.
많이 아시는 것처럼,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곽 의원이 도움을 준 대가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25억 원 정도를 챙긴 혐읩니다.
명목상 지급액은 50억 원이지만, 검찰은 대법 판례 등을 고려해 세금을 제외한 실지급액을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.
검찰이 곽 전 의원의 혐의로 알선수재를 적용했는데, 영장이 받아들여질지는 지켜봐야겠군요. 최근 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의 사례와 비교해 볼 수 있다고요?
[기자]
두 사건의 공통점이 많기 때문입니다. 먼저 윤 전 고검장 사건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. 윤 전 고검장은 지난 2019년,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으로부터 우리은행장에게 라임펀드가 재판매되도록 요청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억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고요.
죄목은 말씀대로 곽 전 의원과 같은 알선수재입니다. 지난 5월 1심에서 재판부는,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에 추징금도 2억2천만 원을 그대로 선고했습니다. 윤 전 고검장이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, 선고 공판만 남은 상태입니다.
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다는 건데, 곽 전 의원의 사례와 어떤 점에서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?
[기자]
네, 곽 전 의원이나, 윤 전 고검장이나 검찰 출신 정치인이죠. 곽 전 의원은 2013년 청와대 민정수석을 거쳐 대구에서 20대와 21대 국회의원을 지냈고요. 윤 전 고검장은 지난 2017년 검사 생활을 마감하고, 2019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 입당해 지난 21대 총선에 출마했습니다.... (중략)
YTN 양시창 (ysc08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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